경영책임자 기소 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10분 만에 점검하세요
중처법 시행령 제4조 9대 핵심요소 기준 67문항 자가진단.
법적 근거·조치 가이드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경영책임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합니다
중처법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 미구축 자체를 처벌합니다.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형식적 체계는 수사 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이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고가 안 났으니 괜찮겠지..."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발생은 가중 사유일 뿐입니다.
"컨설팅 비용 부담, 혼자 하자니 어디서부터..."
9대 핵심요소별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2025년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폐지를 옮기던 30대 직원이 기계 투입구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관할 노동청은 한솔제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직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 연합뉴스TV,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송치” (2026.1.29)
2022년 9월, 경기 김포시 펌프장 증설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 붐이 부러져 지상에 있던 6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신구건설 대표이사에게 산업재해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법인에는 벌금 2억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현장소장 징역 1년, 크레인 운전기사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1심 선고이며, 상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출처: 연합뉴스 (2026.9.10), 파이낸셜포스트 (2026.9.11)
“산재가 거듭되면 회생이 어려울 만큼의 엄벌을 받아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 2025.7.29
10분 진단이 만드는 차이
✕진단 전
- ❌형식적 체계만 갖춤
- ❌어디가 빠졌는지 모름
- ❌감독 오면 무엇을 보여줄지 막막
- ❌기소 가능성 높음
- ❌우선순위 불명확
✓진단 후
- ✅A~D 등급 확인 완료
- ✅핵심요소별 리스크등급 파악
- ✅감독관·검사·경찰 관점 분석
- ✅즉시/단기/중기 액션플랜
- ✅전문가 상담 핵심 포인트 정리
안전 × 노동 × HR 통합 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고만 보는 안전전문가도, 법만 보는 노무사도 아닙니다.
조대진 노무사
안전공학 박사 × 공인노무사 · 근로자성·근로감독 리스크 실무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관계로 판단되는 근로자성, 위장고용·3.3% 감독 이슈와 중대재해·안전보건 책임은 현장에서 함께 붙습니다. 현대카드·삼성서울병원 인사 출신으로 안전 × 노동 × HR을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KDI 정책포럼, 정책브리핑 (2025)
이렇게 진단합니다
시행령 제4조 9대 핵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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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중 — 감독·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체계 점검을 미루면, 예고 없는 감독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FAQ
면책 고지
본 자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KOSHA 7대 핵심요소를 참고하여 제작된 참고용 도구입니다. 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실제 법적 판단이나 행정처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점검은 반드시 전문가(공인노무사,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